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존 ‘이전비 떠넘기기’…“국가가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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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11시30분께 청와대 분수대 앞.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의 안김정애 공동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도지사 시절에 약속했던, 대통령이 된 이후에 약속하셨던 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행과 의지를 보여달라”며 “700일이 넘는 그 무덥고 춥고 쓰리고 아린 소요산 농성장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좋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결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성병관리소를 옮겨 보존하기로 합의하고도 비용 분담 문제로 협약을 맺지 못하자, 정부의 조정과 결단을 촉구했다.

경기 동두천시 소요산 자락의 옛 성병관리소는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을 성병 치료 명목으로 강제 수용했던 시설이다. 동두천시가 관광 개발을 위해 철거를 추진하자 공대위는 국가폭력의 역사를 기억할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며 2024년 8월부터 농성을 이어왔다. 공대위 집계로 이날은 농성 777일째였다.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이 경기북부 타운홀 미팅에서 ‘보존에 공감하며, 정부가 할 일을 찾아보겠다’고 밝히면서 대화가 진전됐다. 이에 올해 4월 성평등가족부·국가유산청·경기도·동두천시·공대위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출범했고, 8월25일 세번째 회의에선 마침내 건물을 다른 부지로 옮겨 보존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는 기존 부지를 관광 개발에 쓰고, 공대위는 이전해서라도 건물을 지키는 절충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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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협약 준비 과정에서 비용 분담 문제가 불거졌다. 경기도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달 성평등가족부는 경기도에 이전 비용 50% 부담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기도는 전액 국비 지원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전·보존 관련해서는 국가가 책임이 있는 거고, 성평등가족부 장관도 공식적으로 사과했다”며 “국가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지원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동두천시도 시비를 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편성한 철거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근거가 필요하다며 이달 안에 협약을 맺길 바라고 있다. 다만 이전 비용을 분담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약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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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는 이 대통령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국가가 사업을 주도하고 비용을 주로 부담한다는 원칙으로 협약부터 맺자고 제안했다. 경기도의 지원 범위는 이전 부지와 총사업비 등이 정해진 뒤 협의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