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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6, 2026

노후불량 간판·청소년 유해업소···전국 초등교 주변 위해 요소 20만400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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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양강초등학교 스쿨존 일대에서 양천경찰서 소속 교통 경찰이 등굣길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양강초등학교 스쿨존 일대에서 양천경찰서 소속 교통 경찰이 등굣길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후·불량 간판과 청소년 유해업소 등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소가 20만건 넘게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24일부터 9월23일까지 한 달간 전국 초등학교 6192곳 주변을 점검한 결과 위험·위법 사항 20만402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분야는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다. 분야별로 불법광고물이 11만8150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교통안전 7만258건, 유해 환경 9927건, 식품 안전 5654건, 제품 안전 37건 순이었다.

주요 점검 내용을 보면, 교통안전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 4만7889건에 대해 과태료와 범칙금 40억원을 부과했다. 특히 사고 위험이 큰 학교 주변 공사장 1270곳을 점검해 안전울타리 미설치,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646건을 적발해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식재료 납품업체와 매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8만240개소를 점검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보관하는 등 35건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조치했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1만7066개소를 점검했으며, 이 중 만화카페 등 가림막 설치, 청소년 금지 안내 표시 미부착 등 821건에 대해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영업정지 등 조치했다.

제품안전 분야의 경우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유·무인 점포 191개소를 점검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판매 4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판매중지 등 조치했다.

불법 광고물 경우 초등학교 주변 47만9636개소를 점검해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불량 간판, 현수막 등 11만8150건을 정비하고, 위법사항 5735건에 대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위해 요소가 없도록 정부 부처, 지방정부, 민간 단체가 함께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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