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 간판·청소년 유해업소···전국 초등교 주변 위해 요소 20만4000건 적발
서울 양천구 양강초등학교 스쿨존 일대에서 양천경찰서 소속 교통 경찰이 등굣길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후·불량 간판과 청소년 유해업소 등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소가 20만건 넘게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24일부터 9월23일까지 한 달간 전국 초등학교 6192곳 주변을 점검한 결과 위험·위법 사항 20만402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분야는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다. 분야별로 불법광고물이 11만8150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교통안전 7만258건, 유해 환경 9927건, 식품 안전 5654건, 제품 안전 37건 순이었다.
주요 점검 내용을 보면, 교통안전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 4만7889건에 대해 과태료와 범칙금 40억원을 부과했다. 특히 사고 위험이 큰 학교 주변 공사장 1270곳을 점검해 안전울타리 미설치,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646건을 적발해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식재료 납품업체와 매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8만240개소를 점검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보관하는 등 35건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조치했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1만7066개소를 점검했으며, 이 중 만화카페 등 가림막 설치, 청소년 금지 안내 표시 미부착 등 821건에 대해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영업정지 등 조치했다.
제품안전 분야의 경우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유·무인 점포 191개소를 점검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판매 4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판매중지 등 조치했다.
불법 광고물 경우 초등학교 주변 47만9636개소를 점검해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불량 간판, 현수막 등 11만8150건을 정비하고, 위법사항 5735건에 대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위해 요소가 없도록 정부 부처, 지방정부, 민간 단체가 함께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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