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피고인에 변호인 없이 유죄 선고…대법 “재판 다시 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

70세 이상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진행한 형사재판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서 국무총리와 사회부총리, 금융위원장을 만나야 한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을 밀치는 등 청사 방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도 항소를 기각해 같은 형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재판이 변호인 없이 진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70세 이상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 없이는 공판을 열 수 없다.

A씨는 1심 재판 당시 70세 이상이었지만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심리를 진행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이 같은 절차상 위법을 바로잡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1심 소송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은 위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어야 하는데도 항소를 기각해 원심 소송절차 역시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