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5만원 재산세, 2030년엔 133만원...노도강이 강남보다 더 오른다

나만의 AI 비서

경제 > 지표

신동욱 국민의 의원, KB 시뮬레이션 분석
노도강 76%↑ 강남3구 47%↑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 주요 아파트의 재산세 부담이 2030년까지 평균 50% 이상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간 재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던 노원·도봉·강북구 등은 증가율이 더 높을 전망이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모형을 토대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시세 상위 5개 단지, 총 125개 단지 재산세를 분석했다.

집값 상승률은 올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인 10.3%를 매년 적용했다. 분석은 단지별 30평형대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를 기준으로 했다. 올해 7월 27일 KB시세의 69%를 공시가격으로 추정했다.

우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와 같은 45%로 유지하는 시나리오에서는, 단지별 1채당 재산세 본세가 올해 평균 219만7296원에서 2030년 337만2928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만에 117만5632원이 늘어나 53.5% 증가하는 셈이다. 이는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은 제외한 금액이다.

지역별로는 강남3구의 세액과 증가액이 컸다. 그러나 기존 부담 대비 증가율은 이른바 노도강, 금관구 등이 더 높았다.

강남·서초·송파구는 528만3990원에서 774만3775원으로 245만9785원(46.6%) 증가했다. 마포·용산·성동구는 330만9210원에서 494만7632원으로 163만8422원(49.5%) 늘었다.

노원·도봉·강북구 15개 단지의 평균 재산세는 올해 75만3232원에서 2030년 132만6421원으로 57만3189원(76.1%) 증가했다. 금천·관악·구로구의 경우 110만2316원에서 182만2340원으로 79만24원(65.3%) 늘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시나리오에서는 부담 증가 폭이 확대됐다. 같은 집값 상승률을 전제로 내년부터 이 비율을 50%로 높여 유지하는 경우, 2030년 125개 단지의 평균 재산세는 381만7698원으로 올해보다 73.7% 증가했다.

비율을 내년부터 60%로 적용하면 2030년 전체 평균은 470만7035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2.14배가 됐다. 이 경우 노도강 주요 단지의 평균 재산세는 197만7473원으로 올해의 2.63배, 금관구는 263만9188원으로 2.39배에 달했다.

집값 상승률이 올해 9월까지 누적 상승률의 절반인 연 5.15%로 낮아지더라도, 세 부담은 상당 폭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유지했을 때 2030년 125개 단지의 평균 재산세 본세는 282만6003원으로 올해보다 28.6% 늘어났다.

같은 조건에서 노도강 주요 단지의 평균 재산세 증가율은 40.6%로 나타나 증가율 24.9%를 보인 강남3구를 웃돌았다.

신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국민평형 아파트 재산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인상될 경우 서울시민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B금융

105560 KOSPI

167,400 ▲ 0.84%

KB금융 산하 KB국민은행이 제출한 재산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세액이 2030년까지 평균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B국민은행의 KB시세 분석 모형을 바탕으로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변화가 주택 보유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조명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세제 정책의 변화가 향후 부동산 시장과 보유세 논의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하기

신고 사유 선택

• 잘못된 정보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과장된 분석
• 기사와 종목이 일치하지 않거나 연관성 부족
• 분석 정보가 오래되어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음

추천질문

Powered by

perplexity

• Q. 서울 집값상승 배경은?
• Q. 재산세 급증의 파급효과는?

에디터 픽 추천기사

• '엘리엇'에 또 진 한국 정부 … 1536억원 배상 확정

• 3천만원서 1.1억으로 … 증시활황에 연기금 운용역 성과급 '껑충'

• 교묘해지는 '첨단 기술 탈취'에 속수무책 … 위기감 커지는 산업계

• “뉴딜펀드, 혈세낭비펀드 전락” … 자펀드 절반 마이너스, 재정 139억 투입

• 기획처, 방치된 지방 국고보조시설 전수조사…내년 개선안 마련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주요 아파트의 재산세 부담이 2030년까지 평균 50%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노원, 도봉, 강북구 등 기존 부담이 적었던 지역에서의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강남3구의 세액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서울 시민의 재산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따른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