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작기소특검법’ 공포안 의결…이 대통령, 아시아 순방 중 재가할 듯
정부는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총리 주재 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더라도 특검법을 공포하는 주체는 이 대통령이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규정한다. 법안의 국회 이송일인 지난 6일을 기준으로 대통령의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21일이다.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전자결재 방식으로 공포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특검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의 추천 요청을 받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3곳에 특검 후보자를 추천 의뢰해야 하고, 후보를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이 이 대통령·문재인 정부 인사 등을 겨냥해 조작수사·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 12건 중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6건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특검 인력은 파견 검사·수사관, 특별수사관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고, 최장 200일 수사할 수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연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총리에게 특검법 의결을 사주하고 해외로 떠났다”며 “의결을 강행한다면 한 총리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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