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두배 오른 디젤값 놔둔 채 ‘면세 확대’…중간선거 ‘농심 잡기’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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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팜벨트’(농업지대) 표심을 잡기 위한 ‘면세 디젤 허용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농기계에는 이미 면세 디젤이 사용되고 있어 농민들이 체감하는 인하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네브래스카주 그랜드아일랜드에서 열린 공화당 선거 유세에서 이른바 ‘적색 착색 디젤’(red-dyed diesel)의 도로 사용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네브래스카에서는 공화당 피트 리케츠 상원의원이 무소속 댄 오즈번 후보와 예상 밖 접전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에서 “이것으로 당신의 당선은 확실해져야 한다”고 리케츠 의원에게 말했다. 적색 착색 디젤은 일반 디젤과 성분은 같지만 농기계·건설장비 등 비도로용으로 쓰여 갤런당 24.4센트의 연방 도로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불법적으로 도로 차량에 사용하는지를 단속하기 쉽도록 붉은색 염료를 넣기 때문에 ‘적색 디젤’로 불린다.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를 보면 이번 행정명령은 재무장관에게 올해 말까지 적색 디젤을 도로에서 사용하더라도 연방 소비세 납부를 이자나 벌금 없이 유예하도록 하고, 유예된 세금을 아예 내지 않도록 할 방안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백악관은 트럭 운전자가 주유 때마다 100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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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직접적인 혜택은 백악관 설명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 트랙터·콤바인 등 농기계는 이미 세금이 붙지 않는 적색 디젤을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추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농산물을 운반하는 트럭이나 픽업트럭 등 도로를 달리는 차량이다.

시엔엔(CNN)에 따르면 대형 트럭 한 대가 250갤런(약 946ℓ)을 주유할 경우 현재 약 1575달러가 드는데, 연방·주 정부 세금이 모두 면제될 경우 절감액은 150달러 정도가 된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이 직접 유예하는 것은 연방세이고, 주세 감면 여부는 각 주의 결정에 달려 있다. 이미 텍사스·오클라호마·앨라배마 등 최소 10개 주는 최근 착색 디젤의 도로 사용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미국 평균 디젤가격은 이란 전쟁 직전 갤런당 3.76달러에서 지난달 22일 사상 최고인 6.53달러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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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릭 드한 가스버디 석유분석 책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판도를 바꿀 정도의 조치는 아니다”라며 “하룻밤 사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시엔엔에 말했다. 캔자스주립대의 농업경제학자 그레고리 아이벤달도 뉴욕타임스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농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디젤에 붙는 세금보다 지난해 대비 거의 두 배로 오른 디젤가격 자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료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을 이란 전쟁보다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과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에서의 정유시설 폐쇄에 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