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술 취한 지인 성폭행’ 유명 댄서 겸 안무가, 징역 3년에 법정 구속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유명 댄서 겸 안무가가 술에 취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윤웅기)는 지난달 23일 준강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과거 한 음악전문 채널의 춤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몇몇 유명 보이그룹의 안무가로 활동했다.

A씨는 2024년 3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오래 알고 지낸 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서로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거나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었다고 판단했다. A씨 모텔에 들어간 뒤 컴퓨터 게임을 했는지를 두고 최초 경찰 조사에서 약 30분간 게임을 했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게임을 하지 않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성관계가 이뤄진 순서와 피해자가 구토한 시점에 대한 설명도 조사 과정에서 달라졌다.

재판부는 A씨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받자 기존 진술을 번복하거나 미묘하게 바꾼 점 등을 지적했다. 반면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의 동기를 찾을 수 없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과 고소 시점 등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대응은 가해자와의 관계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평소 알고 지낸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 혼란스러웠다는 피해자의 설명에도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A씨 측은 자신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고, 피해자는 검사를 거부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결과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기 꺼렸는데도 재차 술을 권유하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