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주총회 시대, 주총의 문법이 바뀐다 [바른 컴플라이언스리포트]

2027년 1월 1일, 우리나라 주주총회의 모습이 크게 달라진다. 여러 상장사가 특정 날짜에 몰려 총회를 여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마다 직장인이나 지방·해외 거주 주주는 현장 주총장을 찾기 어려웠다. 본격 시행을 앞둔 전자주주총회는 이러한 시간과 거리의 장벽을 낮추는 제도다.
전자주주총회는 현장 주총을 없애고 화면으로만 여는 총회가 아니다. 실제 주총장을 개설하면서 온라인 접속을 함께 허용하는 ‘병행형’ 주주총회다. 온라인 출석 주주 역시 현장 주주와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의사진행을 지켜보고 질문·발언과 표결에 참여한다. 다만 한 주주가 현장과 온라인에 중복 출석할 수는 없다.
기존 전자투표와도 본질적으로 다르다. 전자투표가 주총 전에 미리 찬반을 표시해 두는 제도라면, 전자주주총회는 당일 온라인으로 출석해 설명을 듣고 토론과 결의에 참여하는 제도다. 단순히 투표 수단 하나가 늘어나는 차원을 넘어 주주총회의 문 자체가 넓어지는 셈이다.
집중투표제와 겹치는 첫 주총
제도의 직접 적용 대상은 대규모 상장회사다. 최근 사업연도 말 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형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 밖의 상장회사는 정관에 반대 규정이 없다면 이사회 결의로 도입할 수 있으며, 비상장회사는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다.
특히 대규모 상장사의 2027년 정기주총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전자주주총회가 함께 적용되는 첫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사 선임 안건을 둘러싼 온라인·현장 표결과 가중 집계는 한층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소액주주나 외국인 주주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참여율과 질의가 늘고, 합병·분할이나 이사 선임 등 이해가 엇갈리는 안건에서는 반대 의견도 거세질 것이다.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짧게 끝내던 과거의 주총 운영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안건의 당위성을 쉽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역량이 요구된다.
면책 없는 통신장애 리스크
분쟁은 거창한 법리보다 작은 절차상 허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전자주주총회 체제에서는 본인과 대리인 확인, 전자출석 사전신청, 질의·발언 접수, 기존 전자투표 철회와 중복 행사 방지, 실시간 집계가 오차 없이 맞물려야 한다. 관리기관에 위탁하더라도 영상 중계, 질의응답, 투표·집계 중 어디까지 위탁할지, 장애 발생 시 책임은 누가 질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정해야 한다. 외국인 주주의 본인확인 방법과 발언 제한 기준도 소집통지에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다.
가장 경계할 대목은 통신장애다. 현행 법제에는 전자통신 장애로 결의에 하자가 생겼을 때 회사를 폭넓게 보호하는 면책규정이 없다. 접속 장애로 주주가 표결하지 못하거나 집계가 왜곡되면 곧바로 결의 효력을 둘러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스템 이중화와 백업 회선, 비상 매뉴얼 마련, 사전 모의 주총이 필수적인 이유다. 의무 대상이 아닌 상장회사 역시 주주 구성과 비용, 예상 참여율을 면밀히 살펴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정관을 점검해야 한다.
전자주주총회는 단순한 화상회의가 아니다. 주총을 회사가 주도하던 요식 행사에서 기업과 주주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장으로 바꾸는 제도다. 지금 기업이 준비해야 할 것은 안정적인 접속 주소뿐만 아니라, 더 많은 주주의 질문을 듣고 답할 수 있는 열린 태도와 정교한 절차다.
[바른 컴플라이언스리포트]에서는 법무법인 바른 기업법무2그룹 변호사들이 기업경영에 필요한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주제별로 선별해 연재합니다. 최재웅 변호사는 인수합병(M&A) 분야 스페셜리스트로 2025년부터 법무법인 바른의 최연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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