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치고 또 고쳐도 빈틈많은 ‘스토킹처벌법’…5년간 ‘관계성 범죄’ 줄지 않았다 [플랫]

A씨는 헤어진 여성에게 3시간 동안 카카오톡 메시지를 214차례 보냈다. 답이 없자 새벽에 여성이 머물던 술집까지 찾아갔다. 법원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스토킹범죄로 처벌하면 형사처벌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이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전 연인을 폭행·감금해 고소당했다. 이후에도 8일간 19차례 연락하고 두 차례 집 앞으로 찾아갔다가 기소됐다. 항소심에 가서야 스토킹범죄가 인정됐다.

21일로 시행 5주년을 맞는 ‘스토킹처벌법’의 현실을 보여주는 판결들이다. 법에서 규정하는 처벌 범위와 피해자 보호수단을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를 두고 다른 판단을 내리는 사례가 여전하다. 수사·재판 단계에서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조기에 판단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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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시행 이후 여러차례 개정됐다.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반의사 불벌 규정이 폐지됐고, 온라인 스토킹 처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꺄착 등 법령이 강화됐다.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도 최장 9개월까지 늘어났고, 2024년에는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을 도입해 구체적 처벌 범위를 만들었다. 내년부터는 피해자가 일정한 요건에서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는 줄지 않았다. 경찰은 20일 이혼 소송 등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달아났다가 검거된 20대 김성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청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폭력 112 신고는 10만5327건으로, 2021년(5만7305건)보다 83.8% 증가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해 언론보도 내용을 분석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이 최소 137명, 살인미수 등의 피해를 입은 여성은 252명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라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별 행위가 비교적 가볍더라도 반복되면서 피해자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개별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접근과 연락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법관 개인의 판단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스토킹을 처벌하지 못하고 결국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반대로 넓게 해석하면 일상적인 분쟁까지 형사처벌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오락가락 판결이 나오는 배경이다.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으면 접근금지나 가해자 유치 등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최근 제주 스토킹 살인 등을 계기로 법원이 잠정조치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 현직 판사는 “경찰이 파악한 반복 신고 이력과 피해자의 상태, 위험성 평가 자료 등은 법원에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법원에서도 잠정조치 결정을 내릴 근거 자체가 없으니 적극 개입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현행 법률적 제재에 한계가 있는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 주요 관계 부처는 지난 6월 잠정조치 결정 때 피해자 상담 이력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조미선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절차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어 법원의 피해자 보호는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며 “피해자가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절차에 참여할 권리까지 법률로 더욱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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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보호명령을 위반한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필요성도 제기된다. 지금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스토킹을 계속하더라도 법정형이 자동으로 가중되지는 않는다. 판사들이 명령 위반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있지만, 그 중대성을 평가할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나 사망을 유발하거나 잠정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선 이같은 규정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일반 스토킹범죄를 1년 이하의 구금형으로 처벌하지만, 금지명령을 위반하면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2년 이하로 가중처벌한다. 영국 일부 지역은 법원의 스토킹보호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독립된 범죄로 처벌해 정식재판에서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교수는 “잠정조치 기간 연장, 가해자 상담과 위탁조치 신설, 접근금지 범위 확대 등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차단할 대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