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ISDS 추가 소송 않기로…1500억원 배상해야

광고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대한 추가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엘리엇에 153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정부는 28일 “관게부처,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판정문 분석 결과, 추가로 소요될 비용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국제투자분쟁과 관련한 추가 소송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했지만 합병이 성사되자, 삼성물산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문제 삼아 2018년 7월 1조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정부의 관여로 삼성물산에 불리한 조건의 합병이 이뤄졌으며, 이 때문에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광고

국제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한국 정부에 4849만달러(현재 기준 649억원)와 지연이자 등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영국 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소송의 항소심에서 한국 정부 쪽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보고 의결권 행사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귀속시킨 원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후 이 사건은 영국의 1심 법원으로 환송됐고, 환송심 재판부도 지난 2월 한국 정부 쪽의 입장을 인용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국제 중재판정부는 지난 9월 원 중재판정과 같이 한국 정부의 합병 찬성 개입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4849만달러와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 액수를 모두 합치면 1530억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