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남부 국경 살벌…군사력 증강·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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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19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사격 등에 반발하면서, 군사력 증강 배치와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이후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김 부장은 이날 오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우리는 주권수호를 말로 하지 않는다’란 제목의 담화에서 “한국 군부깡패들의 무모한 객기에 의해 남부 국경선 일대에는 살벌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남부국경차단물 공사에 동원된 우리 인원들이 월선하였다고 근거 없는 트집을 걸면서 자동보총(자동소총)과 대구경기관총으로 경고사격을 가하여 우리 군인들의 신변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군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고 판단하지만, 북한군이 설정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할 때는 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현재 한국군, 유엔군사령부, 북한군이 각기 다른 군사분계선을 갖고 있다. 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에 근접하는 등 침범 징후가 있으면 경고방송을 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침범하면 경고사격을 실시하며 퇴거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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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은 이와 관련해 “8월1일부터 10월17일 현재까지 감행된 확성기 경고방송 도발은 무려 2870차, 경고사격은 201차에 이르렀다”며 “적들의 이러한 갈갬질은 ‘지뢰폭발 자작극’을 조작한 이후 더욱 노골화되면서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군 지뢰에 우리 장병이 다친 사건을 남측의 조작으로 몰면서 책임을 재차 부인한 것이다.

담화는 특히 “경고방송 도발이 잦은 곳은 한국군 육군 2군단 7, 15보병사단과 3군단 21, 22보병사단 지역의 초소들이고 경고사격 도발이 우심하게(더욱 심하게) 감행되고 있는 곳은 3군단 21보병사단 비무장지대 278헌병초소”라며 “10월1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에만도 확성기 경고방송 도발은 998차, 경고사격은 91차에 달하였다”고 구체적 수치를 나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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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이 문제 삼은 지역은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고성 같은 중동부전선이다. 이 지역에선 북한군이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차원에서 군사분계선 이남 지점까지 순찰로를 조성하고 거의 매일 1~2차례 이동하고 있다. 한국군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하고 있다.

김 부장이 문제 삼은 ‘확성기 경고방송’은 대북심리전 차원에서 시행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아니라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에서 남북 군사충돌을 막기 위해 북한군 군사분계선 월선 가능성을 경고하는 방송이다. 한국군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 100m 이내로 접근 시 경고방송을 하고,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 경고사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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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은 “현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 군사지도부는 선제적이며 제압적인 조치로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전술적 타격 수단들을 전 남부 국경선 부근에 증강 배치하는 문제와 대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하고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이여의(다른) 조치들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 선제적 신뢰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춘 바 있는데, 군사분계선 월선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을 빌미로 이를 재개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전술적 타격수단 배치는 군사분계선 인접 부대에 직사·근거리 화력 보강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담화가 한국군의 대응을 위축시켜 북한의 국경요새화 공사를 이어가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뢰 폭발 사건 이후 한국군이 북한군의 월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피 강화 등의 움직임을 보이자, 북한은 ‘국경선화’ 공사가 지연되거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들도 대응 수단이 있다고 경고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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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한국군의 경계 대응을 무력화해 ‘남부 국경선 물리적 요새화’를 차질 없이 끝내고, 한반도에 ‘영구적인 두개 국가의 국경선’을 기정사실로 굳히려는 것”이라며 “한국군이 경고사격을 멈출 경우 북한은 아무런 제약 없이 비무장지대 일대를 요새화해 ‘새로운 남부 국경선’을 영구적 국경으로 만들 수 있고, 경고사격을 유지할 경우 이를 구실로 전방에 전술핵 운용 무기를 추가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