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수명연장 원전 반영하니…사용후핵연료 누적량 전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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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전에서 발생할 사용후핵연료의 누적량이 5년 전 전망보다 약 20%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내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공모에 착수해 2038년까지 부지를 확정하고, 2050년에는 중간저장시설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기본계획은 30년간의 관리정책을 담아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기간은 2027∼2056년이다.

초안에 제시된 사용후핵연료 누적 발생 전망은 약 76만2천다발이다. 올해 3분기까지 발생한 55만2478다발에 앞으로 약 21만다발이 추가될 것으로 봤다. 2021년 수립한 2차 계획의 누적 발생 전망인 63만5329다발보다 약 20%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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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산정 대상 원전이 30기에서 35기로 늘고, 기존 원전의 설계수명 이후 계속운전에 따른 발생량까지 반영됐기 때문이다. 2차 계획은 원전 30기의 설계수명을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이번에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한울3·4호기와 신규 대형원전 2기,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등을 포함한 원전 35기를 기준으로 계속운전을 하는 상황까지 반영했다. 계속운전은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을 안전성 심사 등을 거쳐 더 가동하는 것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경수로는 계속운전 2회 정도를 고려했고, 중수로는 1회를 가정했다”고 설명했다.

관리시설은 내년에 부지공모를 시작해 2038년까지 부지를 확정하고, 2050년 중간저장시설과 2060년 영구처분시설 운영을 목표로 한다. 2027∼2031년 관리사업과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에 2조4953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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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간저장시설이 가동되기 전에 원전의 습식저장시설이 먼저 포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포화 예상 시점은 한빛 2030년, 한울 2031년, 고리 2032년이며, 현재 포화율은 각각 86.0%, 76.1%, 93.4%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각 원전 부지 안에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해 사용후핵연료를 한시적으로 보관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원전이 있는 지자체와 주민들은 원전 부지 내에 들어서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사실상 영구적인 보관 장소로 굳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관리 시설 등의 특별지원금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지원금인 3천억원 이상으로 하되,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해 주민투표 전에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폐기물 반입량에 연동한 반입수수료도 유치지역과 주변 지역 지원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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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 초안을 공람하고, 16일부터 18일에 대구·부산·광주에서 설명회를 연다.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초안을 보완한 뒤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