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꿎은 해커 탓하더니”…공공기관 정보유출 67%는 내부실수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근 5년 새 크게 증가한 가운데, 3건 중 2건은 외부 해킹이 아닌 ‘업무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164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128건)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사고 상당수는 해킹 같은 외부 사이버 공격이 아니라 공공기관 내부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약 5년간 개인정보위가 처분을 완료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139건 중 업무과실이 94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해킹은 44건, 고의 유출은 1건이었다.

송언석 의원은 “국민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에 허술한 모습을 반복해서 보이고 있다”며 “특히 처분 사례의 3분의 2 이상이 업무과실이라는 것은 일선 현장의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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