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고등학생 시위 전국 확산에 “이달 말 1차 대책 발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7일(현지시간) 저녁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7일(현지시간) 저녁 대국민 연설에서 고등학생들의 불만에 공감을 표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유로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청소년들의 분노는 이유 없이 생긴 것이 아니다”라며 “그들이 표현하는 불안감에 누구도 무관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정치 세력의 책임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며, 이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달말까지 고등학생들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마련한 플랫폼에 이미 익명 의견 수만건이 접수됐다면서 이 의견들도 검토해 정부 조치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르몽드 등에 따르면 르코르뉘 총리는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8개월 동안 5가지 과제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위에 나선 학생들이 요구해 온 것들로 결원 교사 대체, 학교 시설 개선, 학교 일정 조정, 파르쿠르쉬프(Parcoursup·대학 입학 지원 플랫폼) 개선, 학생 의견 표출의 장 마련 등이다.

르코르뉘 총리는 교육 투자 증대 요구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가 교육 예산은 640억유로(약 95조8000억원)로 책정됐으며, 이는 작년 대비 12억유로(1조8천억원)가 추가 증액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예산이 증액된 몇 안 되는 부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공권력이 학생 시위를 과잉·폭력 진압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경찰은 고등학생들과 대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들의 임무는 재산 보호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종종 어려운 상황에서 비례적인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학생과 교사, 노조 등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르코르뉘 총리는 또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한 에너지 대응책도 발표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르코르뉘 총리는 연료 가격을 낮추기 위해 경유 비축분을 방출하겠다면서 전략 비축유 가운데 1000만 배럴의 경유를 프랑스 유통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재확인했다.

다만 이 같은 연설 내용으로 사태가 진정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고교생 단체 대표들은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대응책을 끌어내기 위해 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파리 남동부 교외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프랑스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학부모와 교사, 노조, 대학생, 은퇴자 등 다양한 이들이 동참하면서 시위는 세대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교육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문제 제기는 광범위한 사회적 요구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내무부는 6일(현지시간) 파리 시위 참석자 5만6000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6만6000명이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학생 단체들은 파리 10만명 등 전국 45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학생 시위를 계기로 그동안 누적돼 있던 긴축 재정, 유가 급등에 따른 생활비 부담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