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내년 1월까지 2개월 연장···휘발유 15%, 경유·부탄 25% 감경

지난 8일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내년 1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5%인 현행 인하율이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12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중동전쟁의 불확실성과 고유가에 따른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다. 향후 유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대응 여력도 고려했다.

이번 조치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 LPG 부탄 152원으로 유지된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각각 122원, 145원, 51원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다.

휘발유 차량에 한 번에 50ℓ를 주유할 경우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해 6100원, 경유 차량은 같은 양을 주유하면 7250원의 세금을 덜 부담하는 셈이다.

정부는 산업·물류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 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휘발유보다 높은 인하율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2021년 11월12일 시작됐다. 당초 약 6개월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종료 시점이 거듭 미뤄지면서 5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인하 폭도 유가와 물가 상황에 따라 바뀌었다. 시행 당시 20%였던 인하율은 2022년 7월 37%까지 확대됐다가 단계적으로 축소됐다. 지난해 11월에는 휘발유 7%, 경유·부탄 10%까지 낮아졌으나, 올해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불안으로 다시 확대됐다.

휘발유 15%, 경유 25%인 인하 폭은 지난 3월부터 유지되고 있다. 부탄 감세율은 5월부터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연장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기름값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시적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