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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21, 2026

“원룸에 밥상 펼 자리는 있어야”…국토부, ‘최저주거기준’ 15년 만에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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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고시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의 한 고시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침대에 걸터앉아 밥을 먹고, 빨래는 침대 위에서 갠다. 좁은 원룸에 사는 1인 가구엔 익숙한 모습이다. 국가 기준으로 봐도 아무 문제가 없다. 정부가 정한 1인 가구 최저주거면적은 14㎡이고, 식사 공간은 기준에 들어 있지 않아서다. 이 기준을 17~21㎡로 넓히고, 혼자 사는 집에도 밥 먹을 공간을 두자는 제안이 나왔다.

서지은 영남대 주거환경학과 교수는 20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주거복지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확정안은 아니지만, 기준 개정을 위한 밑그림이다. 국토부는 2011년 이후 15년 만에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게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면적과 방의 개수, 필수 설비 등을 국가가 정한 것이다. 새로 짓는 공공임대주택은 이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집에 사는 가구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 주거복지 지원 대상이 된다.

1인 가구 기준인 14㎡는 약 4.2평으로, 주차장 한 칸(2.5m×5m)보다 조금 넓다. 이 안에 침대와 냉장고, 세탁기, 싱크대, 화장실까지 다 들어가야 한다. 1인 가구 기준은 2011년 12㎡에서 14㎡로 넓어진 뒤 바뀌지 않았다.

서 교수는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가구 구성이 달라지고, 국민의 키와 체중이 커지는 등의 체형 변화를 고려해 1인 최저주거면적 기준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신체 치수와 식사·조리·세탁·수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간, 필수 가구·가전이 차지하는 자리 등을 따져 최저주거면적을 다시 계산했다. 그 결과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대안(17㎡)은 필수 가구·가전을 놓고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집이다. 두 번째 대안(19㎡)은 여기에 이동 통로와 조리·세탁 공간, 수납공간을 더했다. 세 번째 대안(21㎡)은 공부하거나 일할 수 있는 독립 공간까지 갖춘 집이다.

‘밥 먹을 공간’은 세 대안에 모두 들어갔다. 그동안 2인 이상 가구 기준에는 ‘식사실 겸 부엌’이 들어 있었지만, 1인 가구 기준엔 ‘부엌’만 있었다. 이제는 1인 가구에도 식사 공간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서 교수는 “최소주거면적은 단순히 잠을 잘 수 있는 바닥 면적이 아니라 필수 가전과 가구를 놓고, 식사·위생·조리·세탁 등 일상생활행위가 가능한 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설비 기준에는 온수와 냉방이 새로 들어갔다. 지금은 찬물만 나와도 기준을 통과하지만, 개선안은 온수를 쓸 수 있는 부엌과 화장실을 갖추도록 했다. 폭염에 대비해 ‘냉방설비의 설치와 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침수 때도 전기시설이 안전하고 대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등 재난 대비 기준도 담겼다. 서 교수는 새 기준을 공고하고 1년 뒤부터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10월27일부터 11월7일까지 주거·건축·복지 분야 민관 전문가 9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문제는 현행 기준에도 못 미치는 집에 사는 사람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5년도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집에 사는 가구는 전체의 3.6%였다.

15년간 멈춰 있던 기준을 바뀐 생활환경에 맞게 고치려는 시도는 의미가 작지 않다. 다만 기준을 높이는 것만큼 이들의 주거 여건을 실제로 끌어올리는 일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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