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고문 시즌2 멈춰라”···전북 시민사회, 새만금 MP 변경안 부결 촉구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새만금개발청 제공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안을 두고 시민사회가 수질·재원 조달·생태계 보전 대책이 미흡하다며 안건 부결을 촉구했다.

새만금 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와 새만금주민협의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새만금위원회의 변경안 심의·의결 중단을 요구하며 “새만금 희망고문 시즌2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정부안은 매립 목표 면적을 240.5㎢에서 169.6㎢로 줄이고 산업용지를 37.5㎢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공항 소음 영향권과 수심이 깊은 구역은 매립 대상에서 제외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도 추진한다.

단체는 매립 축소와 재생에너지 활용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준설·매립 중심의 개발 구조와 수질·재원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단체에 따르면 매립 면적은 29.5% 줄었지만 준설량은 7억1000만㎥에서 6억2000만㎥로 12.7% 감소하는 데 그쳤다. 새만금호 내 추가 준설량도 약 3억8000만㎥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수심 4m 이상 일부 구역의 산소 부족과 퇴적물에서 용출되는 총인(T-P)이 만경강·동진강 유입량의 5~10배라는 점을 들어 호내 준설 중단과 해수유통 확대를 요구했다. 또 2100년까지 외해 해수면이 40~8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1.5m인 관리수위를 최소 1m 높이거나 평균해수면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원 조달에 대해서도 정부안과 단체의 전망은 엇갈린다. 정부안은 토지개발 비용을 10조4500억원에서 7조200억원으로 낮췄다. 반면 단체는 물가 등을 반영한 사업비가 2026년 35조5000억원, 2035년 46조3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미 투입된 약 9조9000억원을 빼도 추가 재원이 25조~40조원 필요하고, 매년 1조원씩 투입하면 완공까지 25~4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산업용지를 18.5㎢에서 37.5㎢로 확대할 경우 토지 조성비도 기존 2조6000억원에서 최소 8조5000억~11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새만금개발공사 채권을 통한 조달 역시 분양 지연과 사업 장기화로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10GW 규모 재생에너지 계획에 대해서는 송·배전망 구축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력 수요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9년 이전에 송전망 계획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생명용지 3공구의 700MW 발전 부지를 현대자동차 한 곳에 제공하는 방안도 특정 기업 특혜라고 했다. 단체들은 수라갯벌·화신습지 인근 완충녹지인 해당 부지와 관련해 용지 맞교환 과정에서 해창갯벌 상부와 관광·레저용지가 농생명용지로 바뀔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안으로 소형모듈원전(SMR) 계획 철회와 영농형 태양광, 주민·농민이 수익을 공유하는 시민참여형 태양광 펀드를 제시했다.

생태용지가 핵심·완충·전이지역으로 연결되지 않고 개발 뒤 남은 땅처럼 배치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단체들은 해창갯벌 인접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블루카본·생태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고, 흰꼬리수리의 겨울 서식지인 해창갯벌과 주상천 하구를 가로지르는 내부 도로를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존 잼버리 부지 주변 도로를 활용하면 500억원을 절감하고 생태계 훼손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변경안 부결과 함께 호내 준설·매립 중단, 관리수위 조정과 해수유통 확대, 기존 매립지와 군산·김제·부안 인접 지역을 활용한 산업용지 조성을 요구했다. 어민·주민·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현 새만금 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어민과 도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변경안을 의결하는 것은 국민주권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개발 속도보다 수질과 생태계 보전, 재원 조달의 실현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