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내정자 “국정 방향 공유 위해 국무회의 참석 필요…수사 독립성 훼손 없을 것”

김종철 경찰청장 내정자(오른쪽)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경찰청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참석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경찰청장 내정자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정 방향 공유 및 관계부처 협력을 위해 국무회의 참석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9일 경찰청 정례 간담회 서면답변에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서도 수사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경찰청장을 비롯한 수사기관장은 이재명 대통령 방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국무회의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수사기관장이 대통령 뜻부터 살피게 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내정자는 “이번 정부에서는 국무회의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서 그동안 국무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며 “경찰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더라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수사 외 범죄예방, 교통사고 방지, 재해·재난 등 다양한 치안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국무회의 참석에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김 내정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비전과 각오를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관계성 범죄나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해 경찰이 해야 할 일이 적지 않은 것 같다”며 “현장 경찰관들이 소신 있고 당당하게 일하며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확보에도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