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서 추가로 드러난 소득...10조5000억원 달해

국세청이 지난해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10조5000억원이 넘는 소득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가장 큰 규모다. 특히 세무조사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전체 확인 소득의 20% 이상이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1일 국세청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법인 및 개인 사업자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에서 추가로 확인된 소득은 총 10조534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9조7114억원)보다 8.5% 증가한 것으로 최근 5년 새 최대 규모다.

지난해 법인사업자 세무조사는 5111건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 법인의 신고소득은 240조496억원이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9조9348억원이 추가로 확인됐다. 전년(9조1194억원)보다 8154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에 국세청이 추가로 부과한 세금은 4조127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3809건에서 당초 신고소득은 2조3404억원이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5996억원이 추가로 확인됐다. 전체 확인 소득 중 세무조사에서 추가로 드러난 소득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적출률은 개인사업자가 20.4%로 법인사업자(4.0%)보다 5배 이상 높았다.

개인사업자에게 추가로 부과한 세금은 6754억원으로 전년(6572억원)보다 182억원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는 법인에 비해 매출 누락이나 소득을 아예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있고 세무조사도 탈루 혐의가 높거나 신고 성실도가 낮은 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소득적출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고의적으로 소득을 누락한 경우도 있겠지만 세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업자와 과세당국의 법령 해석이 달라 소득이 추가로 잡히는 사례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Q. 개인사업자 소득 누락이 많은 배경은?
• Q. 세무조사 확대가 납세순응도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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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실시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10조5344억원의 추가 소득이 확인되어 최근 5년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개인사업자에서 전체 확인 소득의 20.4%가 추가로 드러났으며, 이는 법인사업자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들이 매출 누락이나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소득적출률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