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초과세수에 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원 육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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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호황 여파로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최소 50조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면서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내년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20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채 상환과 지방 재정 보강 등을 요구하는 각계 목소리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부 설명을 종합하면, 이달 말 재정경제부는 올해 본예산(390조2천억원) 대비 최소 75조5천억원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과세수 전망치를 세수 재추계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올해 세입이 25조2천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수정 전망했는데, 여기서 50조원이 더 걷힐 것이라는 예측이다. 정부는 추경 당시에도 보수적 세입 전망이라며 초과세수 발생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반도체 대기업의 2분기 실적 상승폭이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오차 범위가 급격히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반도체 대기업의 성과급 등과 연동된 근로소득세와 경기 호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이 모두 확대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십조원 규모의 세수 오차가 최근 몇년새 반복되면서 재정운용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원인이라는 지적은 올해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반도체 업황에 따라 법인세수가 큰 변동폭을 보이면서 2021~2022년엔 50조~60조원대 초과세수가 발생한 반면, 2023~2024년엔 각각 56조4천억원, 30조8천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바 있다. 초과세수가 발생할 땐 추경 편성 등으로 여유로운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세수결손 상황에선 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 재정건전성을 위협받거나 예산사업을 대거 불용 처리하는 경우마저 나타나게 된다. 특히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수십조원 세수결손이 잇따르자, 국채 발행 대신 예산안에 편성된 지출 계획을 줄여 정부의 경기 대응 기능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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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초과세수를 신설된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추후 세수 부족 상황에 쓰거나 성장 동력 발굴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에 내년도 ‘추가 세수’를 기반으로 162조3천억원의 미래대응기금을 반영한 바 있다. 추가 세수는 내년 내국세 가운데 최근 10년간 국세수입 증가율 추세를 웃도는 세수를 토대로 산출한 금액인데, 올해 전망치를 초과하는 초과세수와는 별개다. 정부안대로라면 초과세수는 국채 상환에 쓰거나 미래대응기금에 전출할 수 있는데, 50조원을 넘어서는 초과세수 가운데 일부를 국채 상환에 쓰더라도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200조원 안팎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들을 만나 “재추계 결과가 나오면 기획처 내부 논의와 청와대, 재경부 소통을 거쳐 초과세수 사용 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예상보다 더 커지면서 활용처를 둘러싼 각계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다는 정부 구상이 기본적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수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상으론 연내 다 쓰지 못하는 초과세수는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도합 약 40%)에 먼저 쓰고, 이후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상환 등의 순서로 써야 한다. 지방정부 반발도 변수다. 이미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정부 몫 교부세를 줄여놓은 가운데, 올해치 50조원 초과세수 역시 기금에 쌓을 경우 ‘중앙정부 곳간만 늘린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