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관 베트남전 전시에 ‘거짓’ 붙인 활동가들···첫 재판서 “비폭력·정당 행위, 무죄 선고해야”

한베평화재단과 ‘전쟁기념관을 바꾸는 시민활동가들의 모임 탄탄이’ 소속 활동가들이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활동가들의 첫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 용산구 전잰기념관에 전시된 채명신 장군의 문구에 포스트잇 등으로 ‘거짓’이라는 글자를 붙여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권도현 기자

전쟁기념관 전시물이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 민간인 학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포스트잇을 붙였다가 재판에 넘겨진 활동가들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2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권현우 한베평화재단 사무총장과 ‘전쟁기념관을 바꾸는 시민활동가들의 모임 탄탄이’ 소속 활동가 등 4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권 총장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 해외파병실의 전시물에 포스트잇·마스킹테이프로 ‘거짓’ 글자를 붙여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시물은 채명신 주월한국군사령관의 훈령 팻말 복제본으로, ‘한국군의 백명의 베트콩을 놓치는 한이 있드(더)라도 한명의 양민을 보호한다’고 쓰여있다.

한베평화재단과 ‘전쟁기념관을 바꾸는 시민활동가들의 모임 탄탄이’ 소속 활동가들이 지난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 채명신 주월한국군사령관 팻말 복제본에 포스트잇·마스킹테이프를 이용해 ‘거짓’이라고 붙여둔 모습. 한베평화재단 제공

활동가들은 전시물이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 역사를 왜곡·은폐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베평화재단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학살 생존자들이 이 전시물을 보고 분노한 것을 계기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시물 변경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냈다. 그러나 전쟁기념사업회가 이를 거부하자 이런 시위를 벌였다.

전쟁기념사업회는 전시물을 복구에 약 1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들을 공용물건손상·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활동가들은 공용물건손상 혐의만 적용돼 약식재판에 넘겨졌고, 서부지법은 지난 7월 이들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활동가들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열렸다.

한베평화재단·탄탄이는 이날 재판 시작 전 서부지법 앞에서 활동가들의 무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인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누구의 출입도 막지 않고, 관람을 방해하지도 않았다” “떼기 쉬운 재료를 일부러 구했고, (시위 전) 붙였다가 떼는 실험도 진행했다”며 전시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장 작은 수단을 이용해 공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정당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벌로 다스리면 위축되는 건 공론장과 표현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했다. 그는 미국 워싱턴 역사박물관도 베트남전쟁 전시관에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해를 함께 전시하고 있다며 “(전시가) 여러 논란과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활동가들의 무죄 주장에 따라 다음 재판에서 전쟁기념관 관계자 등을 불러 증인심문 등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해 3월15일 오후 2시에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한베평화재단과 ‘전쟁기념관을 바꾸는 시민활동가들의 모임 탄탄이’ 소속 활동가들이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활동가들의 첫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 용산구 전잰기념관에 전시된 채명신 장군의 문구에 포스트잇 등으로 ‘거짓’이라는 글자를 붙여 공용물건송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권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