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위 국중박’ 내년부터 유료로 바뀐다…출국납부금도 최소 3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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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립시설 입장료·이용료를 ‘현실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현재 7천원인 출국납부금이 2만~3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유료화되고, 고궁·왕릉 입장료도 오를 예정이다.

2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내년부터 국립시설 입장료·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의결된 2027년도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민간 대비 사용료가 현저히 저렴하거나 환경 변화에도 장기간 낮게 유지된 부담금의 적정수준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상 대상으로는 출국납부금과 박물관·고궁·왕릉 입장료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국내 공항이나 항만을 이용해 출국하는 내·외국인이 내야 하는 출국납부금은 내년 중 최소 3배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출국납부금은 우리나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쓰이는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1997년 도입된 이후 줄곧 1만원을 유지해오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7월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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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케이(K)-푸드와 케이(K)-콘텐츠의 인기로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이 커지면서 출국납부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공항 출국납부금을 2만원으로 인상하는 관광기금법 개정안(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3만원으로 하는 개정안(이재정 의원안)이 발의된 상태다. 기획처 관계자는 “국회 논의에 따라 (액수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무료인 국립중앙박물관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 중인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해 입장료가 도입될 예정이다. 과거 성인 기준 2천원이었던 국립중앙박물관 입장료는 2008년 5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따라 전면 무료화한 이후 18년째 무료입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의 연간 관람객 2025년 기준 651만명을 기록하며 루브르박물관(905만명), 바티칸박물관(693만명)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랐고, 올 상반기에만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전년 대비 39.7% 증가한 380만명에 달하자 박물관 위상과 서비스 품질 등을 고려해 다시 유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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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20년 넘게 500~3000원 수준인 고궁·왕릉 관람료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가유산청이 주최한 궁능 관람료 토론회에 따르면, 국민 66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이 제시한 적정 관람료 평균값은 고궁 9203원, 능원 7196원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