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등 사건도 19일 상고심 선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씨의 주요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9일 한꺼번에 나온다. 특히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는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상고심 선고를 받게 됐다.
김 씨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과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오경미 대법관, 김 씨 사건은 박영재 대법관이 각각 주심을 맡았다.
대법원은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한 뒤 같은 날 한 전 총리의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구속기간 만료일이 20일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의 심리가 길어지면서 한 전 총리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법정 최대 갱신 횟수인 세 차례 모두 연장한 상태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계엄 선포가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갖추는 데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그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5월 2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3개월, 2심 선고 이후 6개월여 만에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셈이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성립 범위다.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가 내란에서 말하는 ‘중요임무’에 해당하는지를 대법원이 어떻게 해석할지가 관건이다.
대법원은 사건의 국민적 관심도와 역사적 평가의 필요성을 고려해 지난 8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김 씨 사건 역시 주요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 판단이 주목된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전원합의체가 들여다본 핵심 쟁점은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김 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초 7월 예정됐던 대법원 선고는 윤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연기됐고, 이후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김 씨는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의 법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관련 정치자금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오는 26일로 예정됐다.
12·3 비상계엄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내년 1월 26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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