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에 “공소취소 지휘 없다 답하라”

광고

국민의힘이 10일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향해 “공소취소 지휘는 없다”는 입장을 내라고 압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연 현장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를 언급하며 “이재명 성남시장 인수위 멤버”라며 “이재명-김현지 성남 카르텔이 대한민국 국정을 인수해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날 이 후보자가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은 진상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진상규명이라는 말은 ‘조작수사’라는 말로 바꾸고, ‘법과 원칙’이라는 말은 ‘공소취소’라는 말로 바꾸면 된다. 특검이 조작수사를 마치면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말”이라고 공세를 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피고인 대통령이 자기 사건의 특검을 직접 임명하고, 측근 장관에게 공소취소 지휘봉까지 쥐여주는 것은 국가 사법기관을 대통령 개인의 법무법인으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 지휘는 없다’고 답하지 못한다면, 지명 철회만이 답”이라고 했다.

광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앞두고 방치됐던 농지의 형상을 변경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수도권 농지를 매입한 후 실질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곳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1호 농지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주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광주시 봉현리의 이 후보자 소유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가 무단 설치돼 있다며 건축법 위반을 주장했다. 이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이에 대해 “컨테이너는 이 후보자가 2022년 11월께 농자재 등 보관 목적으로 설치한 농막으로, 적법하게 신고하고 사용해왔다”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