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 중고 의류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1억2천만원어치 밀수입

503차례 세관 신고 없이 반입…30대에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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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해외에서 구매한 중고 의류 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면서 자신이 사용할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1억원이 넘는 물품을 밀수입한 30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외에서 구매한 의류 등을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품명과 규격, 수량·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A씨는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통관했고,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6월 24일까지 총 503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1억2천104만원 상당의 의류 등을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물품을 수입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6일 중고 의류 5점을 수입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수하인으로 사용해 판매 목적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등 총 37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물품을 수입한 혐의도 받았다.

장 판사는 "A씨가 초범인 점과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4일 09시0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