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3배 늘린 여수섬박람회…사업변경 승인 요청 안 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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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로 정부 승인을 받을 때보다 예산이 약 3배 규모로 확대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예산을 증액하면서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2021년 8월 기본사업비 248억원(국비 64억원+지방비 64억원+사업수익 120억원)으로 당시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로부터 국제 행사를 승인받았다. 그런데 사업비는 2024년 12월 지방비 428억원(여수시 300억원+옛 전남도 128억)이 증가하며 676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703억원, 713억원을 거쳐 최종적으로 723억원이 됐다. 723억원은 국비 64억원과 지방비 539억원(여수시 381억원+전남광주시 158억원), 사업수익 120억원으로 구성된다.

여수시가 2024년 말 예산을 증액했을 당시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2022년11월7일 시행)을 보면,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 소관 감독 중앙행정기관(행정안전부) 심사를 거쳐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고 나온다. 2024년 12월 당시 사업비는 248억원에서 676억원으로 약 173% 증가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당시 규정대로라면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며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절차나 승인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했다. 사업변경 요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위원회는 사업비 증액을 알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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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당시 ‘국비 증액이 아니라 모두 지방비 증액이라 사업변경 승인 요청이 불필요하다’는 내부 검토 보고서를 행정안전부와 기재부에 보냈지만, ‘사업변경 승인을 꼭 받아야 한다’는 반응이 없어 사업변경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국비 증액이 20% 이상이면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 당시 규정의 취지”라며 “올해 이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규정도 개정됐다”고 했다. 현재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은 국비 지원 요구액이 위원회의 최초 승인 국비 지원액의 20%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하고, 추가적인 국비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에 사업변경을 보고하도록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