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임금체불 혐의’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2심도 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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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는 13일 박 전 회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임금 체불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안병덕 전 위니아 대표이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현철 전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김혁표 대표이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천만원, 위대성 전 위니아 엠에프(MF) 대표이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등 계열사 노동자 670명의 임금과 퇴직금 500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회장은 앞서 별도로 진행된 임금 체불 사건 1심 두 건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6개월을 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합쳐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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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체불액 합계가 500억원을 넘는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며 “박영우 피고인은 실질적인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을 방지해야 했으나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박 전 회장의 경영상 의사결정이 임금 체불 원인이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경영난이 빚어진 점, 피해금이 일부 변제됐으며 몇몇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전·현직 계열사 대표이사들은 취임 당시 이미 회사가 경영이 어려웠고 박 전 회장이 투자 결정 등을 주도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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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구속기소된 뒤 지난해 9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받은 박 전 회장은 이날 다시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