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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15, 2026

[속보] 청와대 “국가자격시험 전체 AI 활용 의심사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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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청와대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청와대가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와 관련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해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최근 제기된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의 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다가오는 수능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히 소집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는 회의에서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해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또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유사한 AI 활용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수험생 대상 AI 기기 점검 절차 마련, 시험장별 AI 기기 판단 전담인력 배치, 수험생·감독관 교육 강화 등 시험장 관리 감독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부정시험 사건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하고,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한 범죄는 전담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하준경 정책실장은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다가오는 수능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열감지카메라 등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 착용 수험생의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오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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