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시행 한 달…경찰청장 대행, 일선서 찾아 “책임 걸맞은 지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수사관들을 격려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책임에 걸맞은 권한과 근무 여건을 보장하고, 수사 부서가 가장 일하고 싶은 부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전날 오후 7시쯤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수사관들을 격려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달 2일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달라진 수사 절차에 적응하고 있는 수사 현장의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사항을 살폈다.

김 직무대행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장 수사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수사관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력과 예산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 약 600명을 선발해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하고, 수사팀과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치안종합성과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전문 직위와 특별승진 인원을 확대하는 한편 사건 수사비 증액도 추진한다. 김 직무대행은 “수사관들의 헌신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기존에 검사가 수배했던 사건 1954건을 이관받아 영장 발부와 지명 수배 등 후속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도 차례로 이관받아 처리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에는 수사협력계를 신설하는 등 공소청과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에는 출범 이후 19일 만에 중대범죄 2002건의 인지 사실을 통보했다. 개별 사건 이첩과 수사 협력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