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진…호남권 시민사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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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자력발전소 부지 안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이 추진되자 전북·전남·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주민 의견수렴과 안전성 검토가 부실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안에 장기간 보관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성 검증과 주민 의견수렴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과 영광한빛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불교대책위원회 등은 13일 오후 전북 고창군의 한 웨딩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핵폐기물 부담을 기존 핵발전소 지역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전국 경수로 원전 부지 안에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대책도 없이 핵발전소 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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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은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사실상 같은 물질인데도 원전 부지 안에 보관한다는 이유로 주민 의견수렴과 지질 안전성 조사, 지역 지원 등 관련 절차가 축소된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2050년 중간저장시설과 2060년 최종처분장 확보를 목표로 건식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입장이지만, 계획이 지연되면 장기 보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시설 안전성 검토와 주민 의견수렴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수원이 내놓은 시설계획 초안에 한빛원전 5호기 지하 파쇄대와 활성단층 가능성에 대한 정밀 조사가 빠졌고, 홍수·태풍·해일 등 자연재해와 항공기 충돌·테러 등에 대한 검토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주민 의견수렴 범위가 반경 5㎞로 제한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인접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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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핵연료 폐기물을 계속 발생시키는 발전소를 멈추고 제대로 된 처분 대책부터 세우는 것이 먼저”라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 차별과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범대위는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전제로 산정한 사용후핵연료 4810다발의 저장용량 승인을 반려하고, 2061년으로 예정된 반출 일정이 늦어질 경우 저장량과 지연 기간에 비례해 장기 보관 가산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시설 승인 조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독립적인 원전 감시기구 설치와 실효성 있는 지역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창군은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 지원금 등에서 소외됐다”며 “정부와 한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안전 대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