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140명이 2명 되고서야…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노조 파괴’ 유죄 확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14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과 청소용역업체가 조직적으로 청소노동자 노조를 와해시킨 혐의로 최근 유죄를 확정받았다. 노조를 만든 지 10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청소노동자들은 “뒤늦은 판결이 의미를 가지려면 병원이 사과하고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브란스병원은 조직적인 노조 파괴에 대해 사과하고 청소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 직후 대화를 요구하는 서신을 전달하기 위해 병원장실로 향했지만, 경비인력에 막혀 이를 벽에 붙인 채 떠났다.

2016년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140여명은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 가입했다. 그러자 병원과 용역업체 태가비엠 관계자들은 노조 가입을 주도한 노동자들에게 탈퇴를 요구하고, 그해 7월 조합원 107명의 탈퇴서를 받았다. 또 같은 달 열린 노조 출범식을 방해하고, 미화반장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거듭 탈퇴를 종용했다. 경쟁 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에 후생기금 명목으로 운영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당시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은 병원 사무팀장과 파트장에게 청소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막으라고 지시했고 이 지시는 용역업체 부사장과 이사, 현장소장 등에게 전달됐다. 이들은 조합원들을 정해진 구역 없이 일하는 ‘유동근무’에 배치하거나 여성 조합원을 남성이 주로 일하는 지하주차장으로 보내는 방식 등으로 압박했다. 3개월짜리 근로계약을 반복해 고용 불안을 야기하기도 했다.

노조는 2016년 10월 병원과 용역업체 관계자 등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했는데 노동청과 검찰은 이듬해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가 세 차례 다시 고소하고 나서 2021년 검찰이 기소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2024년 2월 1심 법원은 병원 사무국장과 태가비엠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1200만원, 태가비엠 법인에 벌금 800만원, 나머지 병원·용역업체 관계자 6명에게 200만~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지난달 27일 태가비엠 부사장, 이사 2명과 법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고인 전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판결까지 10년이 걸리는 사이 조합원들은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탈퇴하거나 정년퇴직했다. 140여명이던 조합원은 2명만 남았다. 청소노동자 변순애씨는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가입했다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떠난 동료가 수없이 많다”며 “10년을 싸웠지만 지금도 소수라는 이유로 교섭하지도, 병원을 만나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달 중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라 병원을 상대로 원청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노조는 병원에 노조 파괴 진상조사와 관련자 징계, 태가비엠과의 용역계약 해지, 피해 노동자에 대한 사과와 교섭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탈퇴를 강요당한 노동자 107명의 조합비와 정신적 피해 등을 근거로 세브란스병원과 태가비엠 관계자에게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김상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형사책임이 확정되는 데 10년이 흐르는 동안 민주노조는 철저히 파괴됐고 조합원 수는 회복되지 않았다”며 “원청에 책임을 묻는 것이 개정 노조법의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