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제청 흠결 수긍 못해”…청 “특정후보 배제 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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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또다시 대법관 제청 관련 입장을 내어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에 청와대가 이날 오후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재반박하면서 양쪽의 충돌이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지난) 8월28일자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사실상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셈이다.

이에 청와대는 재반박문을 내어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임명 거부와 재제청 요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하라”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입장에 공지를 낸 것은 전날 두차례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청 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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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의 거듭된 입장 발표에 더불어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상 초유 희대의 위헌·위법·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출근 시간도 안 지킨다고 한다. 출근 시간도, 업추비(업무추진비) 규정도 무시하는 불성실성에서 출발한 일탈”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 가겠다. ‘희대의 난’은 사법 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조 대법원장의 신속한 재제청을 거듭 요구했다.

한쪽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자칫 역풍을 불러올 수 있는데다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에 머무는 상황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 티비’에 출연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설명과 설득의 과정,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차근차근 밟아가겠다”며 “그 과정에 국회에서의 질의도 있을 수 있고, 국정조사도 있을 수 있고, 특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절차와 방식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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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엄호하는 한편 이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에 따른 대법원장의 제청권까지 전부 다 묵살하고 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법 내란”이라며 “국민이 조희대를 지키고 이 대통령을 쫓아낼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추석 선물은 이재명 탄핵”이라고 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