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마을 길에 쓰인 땅 삽니다”···비법정도로 편입 사유지 매입

양구군청 전경. 양구군 제공

강원 양구군은 오는 12월 말까지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의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마을안길과 농로 등 비법정도로 중 포장된 상태로 10년 이상 이용된 길이 신청 대상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 대상에는 새마을사업 또는 지역 협력사업으로 개설·확장된 마을안길과 농지경영을 위한 통로로 사용되는 농로, 이용 주민이 많거나 오랫동안 도로로 이용돼 온 현황도로 등이 포함된다.

반면 국도·지방도·시도·농어촌도로 등 법정 도로와 이미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된 토지, 개인 주택 진입로 등 사적 목적으로 개설된 도로, 차량 통행이 어려운 폭 3ｍ 미만의 골목길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구군은 현장 확인과 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경계 확정과 측량 후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매입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토지매입 신청은 소유자 본인만 가능하다.

양구군청 민원서비스과 토지관리팀에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양구군 관계자는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