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 늪에 빠진 새만금···특별지자체 출범 ‘해 넘긴다’

새만금 기본계획 확정안. 새만금개발청 제공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 출범이 관할권을 둘러싼 전북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의 갈등으로 해를 넘기게 됐다. 김제시와 부안군이 새만금 신항 일부 매립지와 방파제 관할권을 군산시에 귀속한 정부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3개 시·군의 공동 행정기구 출범 논의도 교착 상태에 빠졌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제시와 부안군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가 새만금 신항 일부 매립지와 방파제 관할권을 군산시에 귀속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해 최근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특별지자체는 군산·김제·부안 등 새만금 인접 3개 시·군이 자치권을 유지하면서 공동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성하는 행정기구다. 출범하려면 3개 지자체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원택 전북지사가 연내 출범을 공언했지만 관할권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면서 출범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전북도 정무진은 지난달 29일 이정자 김제시의회 의장과 만나 특별지자체 참여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제에서는 중분위 결정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삭발 집회가 열리는 등 반발 여론이 거세다. 관할권 확보에 소극적이라는 불만이 제기된 가운데 김제수협 방화 미수 사건까지 발생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김제시의회도 특별지자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주민 반발을 고려해 참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에서는 신항 명칭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는 지난해 5월 새만금 신항과 기존 군산항의 통합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군산시의회는 지난 6일 건의안을 내고 “관할권이 군산에 귀속된 만큼 ‘군산신항’으로 명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동수 군산시의회 의장은 명칭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3개 시·군 단체장과 의장단을 상대로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자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당내 중재도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에서는 특별지자체의 연내 출범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창현 전북도의회 의원은 지자체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자체 조율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특별지자체를 구성해야 중앙정부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단체장과 정치인들이 지역 여론이나 선거를 의식하기보다 새만금 전체의 발전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