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폐합·이전 반발 확산…“숫자 채우기식 지방 이전 반대”

한국노총 공공노련 조합원들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규탄하고 실질적 노정협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공공노련 제공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과 2차 지방이전 추진을 둘러싸고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통폐합 및 지방이전 여부와 시기, 근로 조건 등에 대해 노정이 실질적인 교섭을 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지웅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 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일주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공공노련에는 4대 항만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석유공사 등 통폐합 또는 조직 개편 방안이 발표된 주요 공공기관 노조가 속해 있다.

이들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와의 협의가 부족했다며 노정 교섭체계 구성을 요구한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노정 협의를 5번 했다고 하지만 통폐합 대상이나 방안을 공개하지 않은 채 노동계 요구만 듣는 자리였다”며 “지방 이전도 어떤 기관이 어디로 옮기는지 공유하지 않고 입장만 묻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달하는 109개 기관을 감축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4분기에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의 이전 계획도 내놓을 예정이다. 구체적 이전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

당장 통폐합이 확정된 기관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2009년 통합 이후 17년 만에 분리가 추진되는 LH 노조는 업무 단절과 분할 비용을 우려하며 지난달 29일 직원과 가족 1만4334명의 반대 서명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석유공사·가스공사 노조는 통합에 앞서 부채·미수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노조 14곳도 지난달 30일 협의회를 꾸려 공동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18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졸속적인 국책은행 지방이전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다음달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권 대응도 거세졌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노조는 공동 대응에 나섰고, 한국투자공사에서는 지방이전 가능성이 거론되자 지난달 29일 창사 이래 첫 노조가 출범했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4일 국책은행 지방이전 반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이후 영업시간 단축 등에 잠정 합의하면서 지난달 30일로 예정했던 2차 총파업은 철회했지만, 지방이전 계획 철회는 합의안에서 빠졌다. 이에 산업은행·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노조는 이달 중 개별 교섭에서 이전 시 근로조건과 본점 소재지, 이전 시기 등을 노조와 사전 합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은 금융·증권·회계 전문기관이 모여 있는 집적효과가 필수적이라며 서울 존치를 주장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수도 서울·행정수도 세종’ 구상을 밝힌 뒤에는 서울 잔류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노조가 없는 소규모 기관부터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직원 수가 적고 노조가 없는 곳이 선도 이전기관이 될 수 있다는 설이 돈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을 시작할 방침이지만, 직원들은 가족이 정착할 여건부터 갖춰야 한다고 요구한다. 국토부가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10개 혁신도시 이전기관 기혼 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60.6%에 그쳤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실질적 노정 교섭을 요구하며 오는 9일 1만명 규모의 결의대회를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숫자 채우기식 지방 이전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게 13일 타운홀미팅에서 이전 기준과 정주여건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지방이전이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이전 결정 자체는 의무 교섭대상이 아니지만, 배치전환 등 노동조건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노조가 사측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