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동혁, 제주 등록 인구로 범죄 통계 왜곡”…‘정치 선동’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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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주 장아무개씨 실종 허위 종결 사건’ 현장에서 “인구 10만명당 범죄 건수가 가장 많은 게 제주도”라고 발언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불충분한 근거와 통계적 왜곡에 기반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억측과 통계 왜곡으로 제주도민의 불안을 부추기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28일 장씨가 숨진 채 발견된 제주 한림읍 야자수 농장을 찾아 “제주도의 특수한 상황을 보면 인구 10만명당 범죄 건수가 가장 많은 게 제주도”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제주도에 1만700명 정도의 불법체류자가 있는데 그중 85%인 9100명이 중국인이고, 외국인 범죄 피의자 중 70%가 중국인”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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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신 대변인은 “주민등록 거주인구 약 66만명만을 기준으로 한 통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의 범죄 발생비(주민등록인구 10만명당 발생 건수)는 4193.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문제는 인구수에는 제주에 사는 주민만 들어가지만 범죄 발생 건수(2만7880건)에는 외지인이 저지른 범죄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해마다 1300만명이 찾는 관광지 제주는 주민등록인구보다 ‘생활인구’(특정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았지만 관광, 취업, 통학 등의 이유로 머물고 있는 이들까지 포함해 실제 그 지역에 있는 인구)가 상당히 많아 인구 대비 범죄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신 대변인은 “생활인구를 분모에 적용할 경우 제주도의 범죄율은 전국 평균 수준에 가까워진다”며 “(장 대표처럼) 주민등록인구만의 기준으로 제주가 가장 위험한 지역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통계적 착시에 따른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제주도의 살인·강도 등 중대 강력범죄 발생 비율은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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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 대변인은 장 대표가 장씨 사건과 무관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문제를 거론한 것을 두고도 “국민의 불안과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왜곡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제주의 외국인 범죄율은 대도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검거된 피의자 중 외국인 비율은 제주의 경우 3.5%로 1위인 경기 남부(4.13%)보다는 낮고 서울(3.42%), 인천(3.19%)과 크게 차이가 없다. 장씨 사건에 외국인이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개입했다는 사실도 확인된 바 없다.

신 대변인은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불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유족의 아픔을 정쟁화하거나, 불충분한 근거와 왜곡된 통계를 갖고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