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어촌 상생 기금 1조원 이상 적립…소득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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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농어촌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방형 통상 국가인 대한민국에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는 일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 발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그러나 그로 인한 부담이 특정 부문과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일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을 1조원 이상 적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을 만들어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3255억원이 적립됐다”며 “의무 적립이 아니라 자발적 적립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대로 안 된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는 최소한 정부가 약속한 1조원을 채울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2000억원을 재정에서 투입하고, 향후 5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대체적으로 1조원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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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또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며 농민들의 피해 보전을 위한 여러 장치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농어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시장 확장이 계속돼야 하는데, 이익을 보는 영역도 있지만 피해를 보는 영역도 있기 마련이다. 이익을 보는 분야에서 피해를 보는 분야로 적정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아주 작은 조치”라고 덧붙였다.

농축산물의 유통 구조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지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데 도시 지역의 소매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또 올라가는 이런 기현상을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다”며 “이게 농어촌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어촌에 대한 소득 지원을 퍼주기라든지 재정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