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필수운영경비 등 341억 내년 예산에 반영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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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가 필수운영경비와 주민생활·기반시설 예산 341억6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복지 비용 증가와 세입 감소가 큰 영향을 줬다.

이병래 남동구청장은 10일 남동구청에서 재정 진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와 자체 재원 감소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예산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부족해 필수 경비와 주민 생활 관련 사업비 일부를 편성하지 못했다”고 했다.

남동구가 제시한 내년도 예산 미반영 사업 중 필수운영경비는 폐기물 처리비(1개월분) 26억원,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29억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4억원, 공공요금 인상분 8억8천만원 등이다. 주민생활·기반시설 사업은 기반시설 정비비 30억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5억8천만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3억원, 남동아시안게임경기장 제척부지 토지 매입비 25억원 등이다. 이 밖에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 130억원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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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 등은 시비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건의하고,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남동구가 내년도 예산에 필수운영경비 등을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사회복지 비용 증가 때문이다. 남동구의 내년도 본예산안은 1조3574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대비 5.78% 늘어난 것이지만 사회복지 예산은 9.72%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3.56%에 달한다. 특히 남동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4만3366명으로 전국 70개 자치구들 중 가장 많고, 노인 인구도 10만4282명으로 많은 편에 속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사회복지비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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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감소도 영향을 줬는데, 올해 남동구의 세입은 383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8억원 줄었다. 인천시의 일반조정교부금은 69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49억원 줄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도 정체 또는 감소 추세다. 남동구는 사회복지비 비중이 높은 상위 10개 시·군·구와 의견을 모아 보건복지부, 인천시에 정책 개선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병래 구청장은 “대부분의 복지 사업들은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에서 설계돼 기초지자체가 매칭하는 구조인데 매칭 비율이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높은 자치구는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재정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