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방법·경로 올려놓고” 민주당,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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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대법관 격려금 지급 논란 등이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 언급하고 나섰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내홍이 이어지는 지지층 결집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실제 탄핵 추진 여부를 두고는 당내에서도 관측이 엇갈린다.

김민석 대표는 16일 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 ‘민티07’에 나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탄핵의 티읕(ㅌ)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티읕자’도 내지 않고 국민들께 어떤 과정을 깊게 또 충분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그렇게 진행해왔다”며 “그런데 이제는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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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특별검사팀이 대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법이 (김 여사의) 구속을 연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재명에겐 번개, 김건희에겐 거북이” “시민에겐 추상, 자신에겐 물렁”이라고 적은 데 이어 대법원 압박성 발언을 이어간 것이다.

김 대표 발언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강도를 ‘자진사퇴 촉구’에서 ‘탄핵 추진’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지난달 23일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을 당시 “희대의 내란 잔불”이라는 날선 표현을 쓰면서도, 대법원장 탄핵 요구에 대해선 “국민 이해와 설득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밟아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거치며 대법관 격려금 부당 지급, 업무추진비 남용 의혹이 추가 제기되고 내란 재판에 대한 지지층 우려가 커지자 “자진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14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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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에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촉구하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은 이날 민주당티비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무조건 지금, 이번 국회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역풍 우려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별로 다르긴 하지만 과반의 국민들이 조희대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사유가 있는데도 탄핵하지 않는다면 헌법 수호의 의지를 의심받을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인 박균택 의원도 “헌법의 대통령 임명권 조항을 부정하는 것과 (국감)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부분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며 “탄핵해야 한다. 최소한 (탄핵을) 검토할 때는 됐다”고 했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으로 실제 나아갈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라며 “국민 여론을 살피면서 탄핵 추진을 위한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으로, 실제 탄핵까지 나아갈지는 유동적”이라고 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둘러싼 이견과 신천지 신도 집단 가입 의혹 논란이 이어지며 여권 내 파열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지지층 결집의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은 핵심 지지층이 강하게 요구해 온 사안인 만큼, 공동의 적을 부각해 내부 갈등을 희석하고 범여권의 결속을 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수 있을지,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우려도 있지만, 당 지도부에는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 같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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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인사권을 빼앗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내년 2월 법원의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다. 그 전에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인사권 행사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바뀌면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기 때문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