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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2, 2026

추미애 “한덕수 판결 순억지···조희대 탄핵, 좌고우면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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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3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정효진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3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정효진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실행을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며 즉각 탄핵을 거듭 촉구했다.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은 사법 파탄 사태에서 분명한 경고를 해야 할 때다.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때가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 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과 관련해 “대법관 소수의 의견이 오히려 국민 다수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갖추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한덕수는 계엄 선포계획을 사전에 통보 받고 계엄 문건을 열람함으로써 구체적 인식을 한 것”이라며 “한덕수는 일개 장삼이사가 아니다. 이른바 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이른바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엄의 위험성을 알리고 위법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국무위원들이 계엄요건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를 보장하는 구체적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한 것”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조희대 등 다수 대법관이 한덕수가 병력동원 규모나 주요기관 봉쇄까지를 알았어야 결과를 용인하는 ‘구체성’이 증명된다고 판단한 것은 순 억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와 그의 추종자들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위치의 공직자가 그 권한으로 내란에 협조를 하고서도 나중에 자신은 결과를 용인하지 않았다고 뻗대기만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헌법 파괴적 메시지를 주고 있다”며 “상식과 정의를 부정하고 내란공범에 면죄부를 주는 사법 파탄 사태를 역사적으로도 방치하고 지나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추 지사는 전날에도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한 전 총리에 대한 일부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 “조희대 주도 대법원의 어수룩하고 노골적인 헌법 파괴적 판결이다.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 조희대를 일찍이 탄핵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12·3 비상계엄 2주기인 다음 달 3일 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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