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덕수 판결 순억지···조희대 탄핵, 좌고우면하면 안 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3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정효진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실행을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며 즉각 탄핵을 거듭 촉구했다.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은 사법 파탄 사태에서 분명한 경고를 해야 할 때다.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때가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 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과 관련해 “대법관 소수의 의견이 오히려 국민 다수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갖추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한덕수는 계엄 선포계획을 사전에 통보 받고 계엄 문건을 열람함으로써 구체적 인식을 한 것”이라며 “한덕수는 일개 장삼이사가 아니다. 이른바 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이른바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엄의 위험성을 알리고 위법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국무위원들이 계엄요건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를 보장하는 구체적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한 것”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조희대 등 다수 대법관이 한덕수가 병력동원 규모나 주요기관 봉쇄까지를 알았어야 결과를 용인하는 ‘구체성’이 증명된다고 판단한 것은 순 억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와 그의 추종자들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위치의 공직자가 그 권한으로 내란에 협조를 하고서도 나중에 자신은 결과를 용인하지 않았다고 뻗대기만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헌법 파괴적 메시지를 주고 있다”며 “상식과 정의를 부정하고 내란공범에 면죄부를 주는 사법 파탄 사태를 역사적으로도 방치하고 지나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추 지사는 전날에도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한 전 총리에 대한 일부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 “조희대 주도 대법원의 어수룩하고 노골적인 헌법 파괴적 판결이다.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 조희대를 일찍이 탄핵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12·3 비상계엄 2주기인 다음 달 3일 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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