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서 튼 ‘무단 음원’ 본사도 책임?…대법 “실질 이익 입증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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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나 대리점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재생했더라도 본사가 그로 인해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재판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도 음저협이 엘지(LG)전자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파기환송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두 사건 모두 가맹점이나 대리점에서 발생한 공연권 침해에 대해 매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본사에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한국타이어는 2009∼2016년 매장음악서비스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타이어 전문점 티스테이션 직영점과 가맹점에 음원을 공급해 배경음악을 재생하도록 했다. 엘지전자도 2014∼2016년 매장음악서비스 업체를 통해 엘지베스트샵 매장에서 음악을 틀었다. 음저협은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에 웹캐스팅 방식의 음원 이용만 허락했을 뿐, 이를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틀어 고객들에게 들려주는 것(공연권 이용)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웹캐스팅은 인터넷을 통해 음원을 전송받아 실시간 재생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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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사건의 1·2심은 매장 내 음악 재생이 공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국타이어에 약 942만원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했다.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매장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맹점 유치나 가맹수수료 수입 증가 등 부수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에서다.
엘지전자 사건은 1·2심에서 음저협이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1차 상고심에서 매장에 제공된 음원이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아 공연권 침해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엘지전자가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며 음저협에 4018만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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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두 사건 모두 본사에 부당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됐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하려면 상대방이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한국타이어 사건에서 “가맹점 매장은 피고가 아닌 가맹점사업자가 운영 주체이므로 가맹점 매장에서 이뤄진 공연의 주체도 가맹점사업자”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타이어가 가맹점 매장에서 이뤄진 공연의 주체라거나 공연 그 자체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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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유치나 수수료 수입 증가를 부수적 이익으로 인정하려면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대법원은 “가맹점사업자 유치와 가맹수수료 수입은 영업표지의 주지·저명성, 상품의 품질, 거래조건, 점포의 위치 등 여러 요소가 결합해 나타나는 영업상 효과”라며 “가맹점사업자 수나 가맹수수료 수입이 실제로 증가해 그에 따른 이익이 한국타이어에 귀속됐다고 보려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엘지전자 사건에서도 자회사가 매장을 운영하며 얻은 이익이 모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자회사라 하더라도 엘지전자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며 “배당 절차를 통해 엘지전자에 귀속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회사가 얻은 이익이 엘지전자에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매장음악 서비스 제공을 용이하게 해 공연권 침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더라도, 이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책임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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