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경위원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당 지도부에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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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내년 1월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유예 필요성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소속 재경위원들이) 내년에 바로 과세하기보다는 정책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더 준비할 것을 체크하고 시행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당 지도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라고 전했다.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재경위원들의) 대부분 의견이 2년 정도인데, 일단 유예에 대한 이야기만 나눴다”라며 추후 당 지도부의 논의 과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많은 분이 이야기했다”면서도 “여러 대외적 환경, 정책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일정기간 추가 준비를 거쳐서 시행하는 게 부득이하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 등 해외 과세 정보 교환 본격화 시점이 2029년 아니냐라는 점이 하나의 고려요소”라며 디지털 자산 기본법 도입될 경우 과세 체계가 변화할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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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민주당 재경위원들은 기획예산처의 박홍근 장관, 조용범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의 당정협의를 열어 미래대응기금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관련 쟁점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