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암 산재 신청 7년 새 5.8배↑…승인율은 급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조합원과 급식노동자들이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노동 현장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돼 발생한 직업성 암의 산업재해 신청이 7년 새 5.8배 늘었지만, 산재 승인율은 70%대에서 4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직업성 암 승인율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직업성 암 산재 신청 건수는 1614건에 달했다.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은 2018년 연간 279건에서 2023년 처음 1000건을 넘어선 뒤 지난해 1614건을 기록해 7년새 5.8배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213건이 접수돼 연말에는 지난해 신청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산재 승인율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전체 직업성 암 승인율은 2018년 73.5%에서 2023년 60.6%, 2024년 54.8%, 지난해 44.9%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에는 36.1%로 떨어져 30%대에 머물렀다.

암종별로 보면, 폐암 산재 신청 건수는 2018년 177건에서 지난해 1132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직업성 암 신청의 약 70%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폐암 승인율은 2018년 91.0%에서 지난해 54.0%로 떨어졌고, 올해 상반기에는 44.9%에 그쳤다.

백혈병 승인율도 2018년 57.1%에서 2024년 42.6%, 2025년 22.7%, 올해 상반기 17.2%로 하락했다.

반면, 석면 노출과 업무 관련성이 비교적 명확한 암종인 중피종 승인율은 2025년 85.3%, 올해 상반기 85.7%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박해철 의원은 “일정한 업무 경력과 유해요인 노출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추정해 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