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무주택자도 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주거복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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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대표 주거복지 정책인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싸고 입주자격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격이 월 소득 900만원 맞벌이 부부까지 넓어진 상황에서, 보편형 공공임대가 고소득 중산층까지 수혜 대상에 포함할 경우 역진적 배분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국제도시과학대학원)는 보편형 공공임대 입주자 소득 자격의 상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보편형의 주거복지란 ‘보편형’이라는 유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저렴한 임대료의 장기 임대주택을 보편적인 수준으로 대규모 공급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8·13 대책에서 처음 공개된 보편형 공공임대는 공공임대가 저소득층만을 위한 열악한 주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신설된 유형이다.

문제는 보편형 공공임대의 입주 자격(소득·자산 기준)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고소득 무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기준이 대폭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 비슷한 취지로 도입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최저소득계층부터 기준 중위소득 220%(맞벌이 부부 기준·월 924만원)까지 포괄하는 상황에서, 소득 기준이 이보다 더 완화될 경우 주거복지라는 공공임대 정책 목표가 흐릿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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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보편형 공공임대가 ‘주거복지 증진’이라는 주택도시기금 본래 취지와 거리가 멀다고 입을 모았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수급가구, 주거빈곤가구 등의 공공임대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소득 기준을 넓혀 한정된 기금 재원을 중산층이나 청년·신혼부부를 중심으로 배분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7년도 공공임대 예산은 총 29조9천억원으로 올해 예산인 21조3천억원과 견줘 40.4% 늘어났으나, 증액분의 72%가 보편형 공공임대에 배정됐다.

서성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이미 통합공공임대의 소득 기준이 확대된 상황에서 더 높은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별도 유형을 신설해 한정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우선 목표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근본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도 “당초 통합공공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통합하는 유형이었다”며 “보편형 공공임대는 사업목적이 중복될 뿐 아니라 취약계층에 우선 배분한다는 정책적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