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빼고 북한 얘기?…트럼프·시진핑·푸틴 한자리 모이나

19일 APEC 계기 회담 보도
핵군축·북한 문제 논의 가능성
美 대화 중재 요청 여부 주목
中·러와 셈법 달라 합의 난항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북미대화 재개를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러시아에 협조를 요청할지가 관건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는 미중러 정상이 오는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자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APEC 정상회의는 18~19일 열리며, 미중러 회담 일정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뉴욕포스트는 회담의 중심 의제가 핵군축 협정 마련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 문제와 이란전쟁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회담이 성사되면 세 강대국 정상이 국제 안보 현안을 놓고 마주 앉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된다. 일각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미국·영국·소련 정상이 전후 국제질서를 논의했던 얄타회담에 빗대는 시각도 나온다.

한국이 주목하는 대목은 북한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이번 회담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북미대화 재개와 북한의 무력도발 자제를 위한 역할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북한 문제가 공식 의제로 조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백악관 당국자가 ‘논의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세 나라의 합의보다는 미국 측 희망이 반영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북러 군사협력 역시 변수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미국과 대화해야 할 유인이 줄어든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미대화의 돌파구를 찾는 동시에 북러 협력 확대를 견제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북한 비핵화를 회담 테이블에 올릴지도 불투명하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대화의 목표가 비핵화냐는 질문에 “그 얘기 하고 싶지 않다”며 답변을 피한 바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구상에 얼마나 호응할지도 미지수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과 함께 베이징 톈안먼 망루에 올라 북중러 연대를 과시했다. 지난 5월 중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대북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담겼지만 ‘북한 비핵화’는 빠졌다.

그렇다고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북러 밀착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 구도가 달라지고, 북한의 핵무력 증강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은 중국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북한을 둘러싼 세 나라의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한국 정부가 예의주시하는 이유다.

미국이 우선적으로 기대하는 성과는 핵군축 협정의 발판 마련이다. 미러 간 핵군축 체제였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은 지난 2월 만료됐고, 중국까지 포괄하는 핵군축 협정은 없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중러 정상회담을 통해 핵군축을 논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최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통화 이후 미 국무부도 양측이 평화와 비핵화 등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정상 차원의 의미 있는 논의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중간선거 참패로 국내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트럼프 대통령에게 3국 간 핵군축 합의는 대대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외교 성과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 핵전력이 미국·러시아에 크게 못 미친다는 이유로 3자 핵군축 협정 참여에 부정적이다.

푸틴 대통령의 우선순위도 다르다. 애초 3자 정상회의를 거론한 푸틴 대통령은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문제를 논의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미국은 핵군축,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게를 두고 중국은 핵군축 참여에 거리를 두는 구도다.

이란전쟁 역시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보다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우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Q. 미중러 정상회담 추진의 외교적 배경은?
• Q. 북한 문제 논의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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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는 한반도 외교 및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나, 북한의 비핵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아울러 미국의 핵군축 협정 이니셔티브와 관련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이며, 세 나라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