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한미군사령관 “시점 기반한 전작권 전환 추진은 위험”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전우회 회장(왼쪽부터),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폴 러캐머라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9월14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직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군사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시점을 미리 정해두고 검증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5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에서 “조건 기반 전환 계획은 연합 방어와 억지력 두 가지를 모두 강화하기 위해 수립됐다”며 “조건이 충족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연합 군사태세와 억지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간에 기반한 전환 계획은 근본적으로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 위험은 한국군에 여전히 작전상 미비점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임의로 시기를 정했는데 몇 가지 핵심 군사적 역량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그건 허점이 되며 실제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방어력을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의 발언은 속도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기존 미 군사 당국의 입장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역임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 4월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의 전작권 전환 조건을 오는 2029년 1분기까지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로 염두에 두고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2020년 당시 전작권 전환 조건을 92% 충족했다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실제 수치는 92%에 훨씬 못 미쳤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환 조건에 대한 평가 정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당한 미비점이 남아 있다고 비교적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맞물릴 경우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한국 내 미군 배치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가 보내지고 있다고 본다”며 “지금은 북한이 상황을 잘못 이해하거나 오판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 여부는 결국 정치인과 외교관이 결정할 문제”라며 “현장 지휘관들은 위험을 줄이고 억지력과 방어력을 강화할 방안에 대한 군사적 조언을 계속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