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약, ‘마약’에 빗댄 의원…여성단체 “인권 감수성 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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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임신중지 약물을 ‘마약’에 빗댄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여성단체들이 “저열한 인권·성인지 감수성”이라며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은 15일 논평을 내어 “임신중지 약물은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윤용근 의원의 발언은 임신중지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시키고 임신중지가 사회적 일탈, 범죄로 인식되게 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추진을 겨냥해 “마약을 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단속을 해야지 그렇다고 마약을 합법화시키느냐”며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마약을 풀어버리자는 것과 낙태 약물을 불법 수입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낙태 약물을 아예 풀어버리자는 게 그게 그거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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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이날 논평에서 “검증된 의약품을 마약에 빗대는 것은 단순한 표현의 오용이 아니다. 의약품과 마약을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무지이거나, 여성의 몸을 정치적 선동의 소재로 삼으려는 의도적인 왜곡”이라며 “지금 한국에서 진정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 검증된 의약품을 제도권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것인가, 아니면 임신중지 의약품을 사각지대에 방치하여 여성들이 출처와 성분이 불분명한 약물을 불법으로 구하게 만드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여연은 윤 의원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한국이 ‘출산율 세계 꼴찌’, ‘인구 감소 국가’라는 점을 언급하며, “임신중지냐, 태아를 죽이는 거냐”라고 반문한 것을 두고 “여성의 몸을 여전히 출산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낡은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 없이 임신중지와 출산율을 연결하여 여성의 몸을 아직도 출산의 도구로만 보는 자가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처참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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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임신중지는 법적·의료적 공백에 놓여 있다. 여성들은 여전히 부정확한 임신중지 정보와 불법 유통 약물 위험에 방치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불합치 결정 7년 만인 지난 7월, 법 개정 전이라도 임신중지약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은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돼 현재 101개국에서 허용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선 한국을 포함해 튀르키예, 슬로바키아, 코스타리카, 폴란드 등 5개국만 미프진을 도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