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이주노동자, 대통령이 키운 논란…참모진·장관들 수습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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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 폐지 검토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농촌 이주노동자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이 사후 설명과 진화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청와대는 29일 아침 6시56분께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 명의로 알림을 내어 “이 대통령의 지방정부 산후조리원 제도 관련 에스엔에스(SNS) 글은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가 더욱 절실한 산모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시간가량 뒤인 아침 8시53분께는 강유정 수석대변인도 “소셜미디어에 제시한 모자보건 지원에 있어 문제제기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는 알림을 냈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의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의 노동 일자리 언급은 외국인 노동자가 핵심이 아니라 농어업 노동 분야의 지원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이므로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질 좋은 농어업 생산적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안점이었다”며 “특정 단어보다는 발언의 맥락과 골자를 함께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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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지난 28일 엑스(X)를 통한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 폐지 검토 가능성 언급과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촌 이주노동자들을 언급하며 ‘임금을 본국으로 전부 송금해 한국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한 발언이 비판에 직면하자, 아침부터 분주하게 ‘해명’과 수습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이 대통령의 농촌 이주노동자 관련 발언을 두고 김경자 사회수석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각각 “이 대통령의 노동 존중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외국인 노동자의 기여를 존중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농업 일자리 참여도 확대하는 것”이라는 글을 엑스에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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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내부는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에 대해 왜 그런 메시지를 냈는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의 엑스에 새 글이 뜨면 어떤 내용일지 걱정부터 된다”고 말했다.

장관들도 이 대통령의 발언 파장 최소화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에스엔에스에 ‘이주노동자 혐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체불임금 신고하러 간 이주노동자가 외려 미등록 노동자라고 사용자로부터 신고당한다는 보고에 (이 대통령이) 즉각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엑스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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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청와대의 메시지 관리 기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논란을 만들면 청와대 참모들이 뒤늦게 수습하는 데 급급한 것처럼 보인다”며 “참모진이 대통령의 발언을 사후에 해명하는 데만 머문다면 메시지 조율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대통령이 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참모들이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모습이 아니라, 대통령이 정치적 공격에 반박한 뒤 논란이 일면 참모들이 뒤따라 설명하는 양상”이라며 “문제는 대통령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없애고 편한 사람들만 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