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9년 고갈’ 국민연금, 수익률 2%P 높이면…2120년까지 버틴다

수익률 1%P 높이면 고갈 13년 늦춰 2082년
GDP 1% 국고 지원 시작하면 2100년까지 연장
고갈 직전 돈 넣으면 지원 효과 고작 1년 불과

국민연금의 장기 기금운용 수익률을 현재 전망보다 2%포인트(P) 높이면 적어도 2120년까지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익률을 1%포인트만 높여도 기금 소진 시점을 2069년에서 2082년으로 13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에 재정을 투입할 경우 지원 규모만큼이나 ‘언제 돈을 넣느냐’가 중요했다. 지금부터 국고를 투입하면 기금 고갈을 수십 년 늦출 수 있지만, 기금이 바닥날 무렵 뒤늦게 지원하면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50년 적자로 돌아서고 적립기금은 2069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전망에는 지난해 단행된 연금개혁이 반영됐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해부터 기존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높아졌다.

보험료를 더 내도록 제도를 손질했지만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기금 소진까지 막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줄어드는 반면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수익률 1%P 높이면 고갈 시점 13년 늦춰져

기금 수명을 크게 바꾼 변수는 역시 ‘운용수익률’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부터 2120년까지 국민연금의 장기 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을 약 4.6%로 가정했다.

여기서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면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은 2050년에서 2060년으로 10년 늦춰졌다. 기금 소진 시점도 2069년에서 2082년으로 13년 연장됐다.

수익률을 2%포인트 높이면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 마지막 해인 2120년까지 재정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적립기금도 소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높은 운용수익률은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효과를 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6월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기존 2065년에서 2069년으로 4년 늦췄다. 2025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18.82%를 기록하면서 적립금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불어난 영향이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1458조원으로 늘었고 올해 3월에는 1526조원에 달했다.

같은 GDP 1%인데…지금 넣으면 31년, 나중엔 1년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국고지원 시나리오에서는 ‘언제 지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엇갈렸다.

정부가 올해부터 매년 GDP의 1%를 국민연금에 지원하면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은 2050년에서 2068년으로 18년 늦춰졌다. 기금 소진 시점도 2069년에서 2100년으로 31년 연장됐다.

반면,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2050년부터 같은 규모의 돈을 투입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78년으로 9년 늦어지는 데 그쳤다.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2069년부터 지원하면 효과는 사실상 사라졌다. 매년 GDP의 1%를 투입해도 기금 소진 시점은 2070년으로 단 1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규모를 늘리면 효과는 더욱 커졌다. 올해부터 매년 GDP의 2%를 지원할 경우 2120년까지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지 않고 기금도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GDP의 3%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조기에 투입하면 같은 결과가 나왔다.

남인순 의원실은 “이번 분석은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 외에도 적극적인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와 함께 곳간에 여유가 있을 때 조기에 마중물 성격의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뚜렷이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회답서에 대해 분석을 의뢰한 남 의원실의 요청과 가정을 바탕으로 작성된 시뮬레이션 결과이며, 공식 의견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