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재정’ 절실한 프랑스…‘교육예산 15조 요구’ 고등학생 시위에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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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거리에서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라는 시위가 3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프랑스 의회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했다. 정부는 전국적 시위로 번진 공교육 투자 확대 요구와 재정 건전화 압박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13일(현지시각) 아에프페(AFP)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고교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 요구 시위가 이날도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시위 여파로 학교 214곳이 문을 닫았다. 내무부는 이날 집회에 16만1500명이 참가해 지난 8일 집회 때의 7만1500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참가자를 48만명으로 추산했다. 지난달 시작된 시위는 교사 부족과 부재, 과밀학급, 과도하게 긴 수업시간 등에 대한 불만에서 출발했다. 학생단체는 100억유로(약 15조원) 규모의 재정 투입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대체교사 3천명 배치 및 학생 요구 일부를 반영한 예산안 수정을 약속했지만, 학생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 초안에 따르면 교육예산은 655억3천만유로(약 98조2천억원)로 명목상 1.7% 늘어난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에는 못 미쳐 실질적인 재원은 줄어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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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이날부터 2027년 예산안의 의회 본회의 심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지출 삭감과 기업 감면 혜택 축소 등으로,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내년 재정적자를 430억유로(약 64조4천억원) 줄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낮추려 한다.

정부가 긴축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갈수록 커지는 재정 부담이 있다. 올해 6월 말 프랑스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19%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정부의 이자 지출도 345억유로(약 51조7천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늘었다. 이자 부담이 늘면서 재원이 제약되고 적자 감축도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이달 초 프랑스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8%까지 올라 2011년 유로존 채무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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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드 아미엘 공공회계장관은 부채 이자 부담과 금융위기 우려를 거론하며 이번 예산안이 “나라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롤랑 레스퀴르 경제장관은 프랑스가 아직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 빠진 것은 아니라면서도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판은 좌우를 막론하고 쏟아졌다. 극우 국민연합(RN)의 장필리프 탕기 의원은 “정부가 구조적으로 지출을 줄일 능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극좌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소속 에리크 코크렐 하원 재정위원장은 “정부가 긴축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부채 위기론을 조장한다”며 공공서비스 축소에 따른 “경기 침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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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에 따르면 사회당은 예산안에 반발해 심의 거부 동의안을 냈지만, 반대 236표로 부결됐다. 본회의 토론에서 정부 예산을 따져보겠다며 국민연합 등이 거부한 영향이다. 의회 과반이 없는 정부는 헌법(49조 3항)을 동원해 표결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거나, 법률명령으로 공포하는 방안도 있다. 의회는 19일까지 세입 부문을 심의하고 20일 표결할 예정이다.